"치명적인 영향" 경고에도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세… 유엔, 2025년 협약 타결 목표
· 생산 감축부터 재활용 의무화까지… 강력한 국제 규범 마련 촉구 목소리 높아져
· 선진국-개도국 간 견해차 여전, 각국의 경제적·산업적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
· 녹색환경연합,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 없는 위기, 우리 모두의 책임" 강조
[부천=환경투데이] = 2025년, 플라스틱 오염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가득 메운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연내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 플라스틱 오염의 현주소: 멈추지 않는 위기
유엔환경총회(UNEA)는 2022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각국의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 환경 파괴, 토양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며,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2.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무엇이 쟁점인가?
2025년 현재, 협약 타결을 위한 논의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국가 간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 자체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선진국, NGO)과, 재활용 기술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일부 개도국, 석유화학 산업)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축은 각국의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규제: 플라스틱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 물질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놓고 국가별로 이견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미흡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3. 국내외 기업과 시민사회의 노력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각국의 기업과 시민사회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 국내외 기업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대체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격 시행된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과 같은 법규는 기업들의 순환 경제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실천: '녹색환경연합'과 같은 환경 단체들은 시민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제로 웨이스트, 줍깅 등)을 독려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국경 없는 위기, 우리 모두의 책임
'녹색환경연합' 기획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초월한 위기로, 바다와 대기를 통해 전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국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플라스틱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은 인류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환경투데이'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플라스틱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