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공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순환경제 실현의 첫걸음은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수거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론화를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 2월이던 UN 제출 기한이 9월로 연장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환·산업·수송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한 올해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을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을 추가한 12개로 확대하고,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를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 올해 순환경제 정책 본격 시행하며 기업·시민 참여 확대 나서
전문가들 "그린워싱 방지 등 제도적 보완 시급" 지적
환경부가 순환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이어 올해는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국내 쓰레기 발생량 10년새 1.5배↑…"환경위기 심각"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1.5배, 플라스틱 쓰레기는 2배 증가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해 발표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4'는 현재 추세로는 금세기 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6~3.1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쓰레기 대란'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며 "순환경제로의 전환 없이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LG 등 대기업,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확산
순환경제는 물질을 무한 반복 사용해 천연자원 투입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경제모델이다. 국내 기업들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순환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 회수·재활용 분야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생산공정 폐화학액에서 연간 2.5톤의 은을 추출해 재사용하며 약 15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포스코 등도 폐배터리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품 수명 연장 방식으로는 파타고니아의 '원웨어(Worn Wear)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의류 무상 수선과 중고제품 재판매를 통해 제품 수명을 늘리고 있다.
제품 소유권 유지 모델에서는 건축공구 제조업체 힐티(Hilti)가 공구 임대 서비스 'FM(Fleet Management)'를 통해 연간 1만3000개의 폐기 공구를 수거하고 2000톤의 철, 구리, 알루미늄을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률 높아도 품질은 여전히 낮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활용률 향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률은 80%로 높지만,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98% 재활용률과 함께 고품질 재활용을 달성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수열 교수는 "진정한 순환경제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여 천연자원을 완전 대체하는 '폐쇄형 순환(Closed Loop)'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워싱 방지책 마련 시급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친환경 노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다.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그린워싱 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기업용 '셀프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린워싱 규제 미비가 지적되면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참여 확대가 성공 열쇠
정부는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는 올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녹색환경연합' 김진홍이사은 "시민들이 단순히 분리배출만 잘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기업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